Feature #1607
openFeature #1226: [MDGU] 학사관리 시스템 v1 개발 (8주, 2026-11-05 시작)
Feature #1601: g-dts 자료 조사 및 요구사항 정리
[자료] 개인정보 처리 근거·수집 항목·보존·파기 정책
90%
Description
요청 내용¶
-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대학 정책)
- 수집 항목(학생·지원자·교원별로 무엇을 받는지)
- 보존 기간, 삭제·파기 정책, 정보주체 권리 요청 처리 방식
쓰이는 일감과 필요 시점¶
- 02-02 개인정보 분리(예주) — 11/13
받기 전 개발 방식¶
- 최소 수집, 물리 삭제 금지(무효 처리) 기준으로 개발 중
받으면 할 일¶
- #1246에 수령일 기록, 예주 님 공유
- 수집 항목·보존·파기 기한을 모델·운영 문서에 반영
현재 상태¶
- 11/05 요청, 11/12 재요청, 미수령
관련 일감¶
- #1246 대학 자료 요청과 수령 관리(우섭)
길문 Updated by 길래 문 6 days ago
- Assignee set to 우섭 심
- % Done changed from 0 to 90
[PM 결정] #1607 개인정보 수집·보존·파기 정책 개발 기준¶
결정일: 2026-11-12
결정: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승인 / 합성 데이터 개발 진행 / 공식 개인정보 정책은 고객 검수 후 확정
1. 기본 원칙¶
대학의 공식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관련 운영 규정은 현재 미수령 상태입니다.
자료 수령 지연으로 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한 초기 설계 기준으로 개발을 진행합니다.
다만 개발용 기준은 실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법적 승인이나 공식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 운영 전 대학 측에서 적용 법령, 개인정보 처리 근거, 보존 기간, 파기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다음 항목을 초기 개발 범위로 설정합니다.
학생
- 학번
- 성명
- 연락처
- 이메일
- 소속 학과 및 학위과정
- 입학일 및 학적 상태
- 수강·성적·졸업 정보
- 등록금 부과·납부 정보
지원자
- 지원번호
- 성명
- 연락처
- 이메일
- 지원 학위과정
- 지원 및 전형 상태
- 제출서류 정보
교원
- 교원번호
- 성명
- 연락처
- 이메일
- 소속
- 담당 과목 및 강의 정보
위 항목은 개발용 초기 후보이며, 실제 수집 항목은 업무 목적과 처리 근거에 따라 고객 검수 시 확정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건강정보 등 고위험·민감 정보는 기본 수집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실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검토 후 처리합니다.
3. 개인정보 처리 근거¶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근거를 항목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초기 설계에서는 다음 사항을 구분합니다.
- 입학 지원 및 전형 관리
- 학생 학적·수강·성적 관리
- 졸업 및 증명서 발급
- 등록금 부과·납부 관리
- 교원 및 강의 운영
- 법령상 보존 의무가 있는 기록
각 처리 목적에 적용되는 법적 근거와 대학 정책은 공식 자료 수령 후 확정합니다.
동의가 필요한 처리와 다른 적법한 처리 근거가 적용되는 업무를 구분해야 하며, 모든 개인정보 처리를 일괄 동의 방식으로 설계하지 않습니다.
4. 보존 기간 및 파기 정책¶
개인정보의 보존 기간은 데이터 종류·처리 목적·법적 의무에 따라 구분합니다.
관리 항목:
- 개인정보 분류
- 처리 목적
- 보존 근거
- 보존 시작 기준일
- 보존 기간
- 파기 예정일
- 파기 방법
- 파기 상태 및 처리 이력
실제 보존 기간은 임의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규정 확인 전에는 실제 개인정보의 자동 파기를 활성화하지 않고, 합성 데이터로 파기 기능을 검증합니다.
보존 의무가 없는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 달성 후 적법하게 파기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법령상 보존이 필요한 기록은 일반 업무 데이터와 구분하여 접근을 제한합니다.
일반 기준정보의 사용 중지(Soft Delete)와 개인정보의 실제 파기는 별개로 구현합니다.
5. 관리자 설정 및 변경 이력¶
기존 PM 공통 결정에 따라 관리자가 개인정보 관련 기준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개인정보 분류 항목 추가·수정·사용 중지
- 처리 목적 및 보존 근거 관리
- 보존 기간과 파기 방법 설정
- 정책 시행일 및 버전 관리
- 변경자·변경 시각·변경 사유 기록
단,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과 의무를 위반하는 설정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보존 기간 변경 등 중요한 정책은 권한 있는 관리자 승인 후 적용하도록 합니다.
기존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경은 영향 범위를 확인하고 이력을 보존합니다.
6. 정보주체 권리 요청¶
다음 요청을 접수·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 정정
- 삭제
- 처리정지
- 동의 철회(해당하는 경우)
요청자 확인, 요청 내용, 접수일, 처리 결과, 처리 사유 및 이력을 관리합니다.
삭제 요청이 있더라도 법령상 보존 의무 등 정당한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거를 기록하도록 합니다.
7. 개인정보 보호 기술 기준¶
다음 사항을 개발·검증합니다.
- 개인정보와 일반 학사정보의 접근 권한 분리
- 역할별 최소 권한 적용
- 중요 개인정보의 적절한 암호화
- 전송 구간 보호
- 개인정보 조회·수정·삭제 감사 로그
- 관리자 화면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방지
- 첨부서류 접근 통제
- 백업 데이터의 접근 통제 및 보존·파기 정책 반영
8. 운영 서버 및 테스트¶
운영 서버 환경에서도 합성 데이터 기반 기능 개발과 검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학생·지원자·교원 개인정보를 고객 승인 없이 등록하지 않습니다.
실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정식 운영은 개인정보 처리 근거, 보존·파기 정책, 접근 권한, 백업 및 보호조치 확인 후 별도 승인합니다.
9. 담당자 및 완료 보고¶
우섭님은 위 결정사항을 개인정보 분리 기능 담당 예주님에게 공유해 주세요.
기존 구현을 우선 재사용하고, 다음 항목을 보고해 주세요.
- 기존 개인정보 모델 및 접근 권한 구현 현황
- 추가 개발이 필요한 항목
- 개인정보 분리 및 접근 통제 테스트 결과
- 보존·파기 정책 설정 가능 여부
- 정보주체 권리 요청 처리 범위
- 고객에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공식 정책 목록
최종 결정: 개인정보 최소 수집 및 보호 중심의 초기 개발 기준을 승인합니다. 실제 개인정보 처리 정책과 보존 기간은 고객 검수 후 확정하며, 공식 정책 미수령 상태는 별도 관리합니다.